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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월가가 뽑은 미국 유망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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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올해가 거의 끝나가지만 연초 확산된 코로나19의 상황은 2차 유행까지 번지면서 악화되고 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비디오 게임, 재택근무(WFH) 관련 주식의 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 주식 12개 종목을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 매체 키플린저(Kiplinger)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매수할 종목으로 △아마존닷컴(AMZN)△페이팔(PYPL)△일렉트로닉 아츠(EA)△알파벳(GOOGL)△홈디포(HD)△아카마이 테크놀로지(AKAM)△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엔비디아(NVDA)△쇼피파이(SHOP)△닌텐도(NTDOY)△도큐사인(DOCU)△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추천했다.

키플린저는 추천 종목들이 올해 이미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산업 트렌드 변화가 속도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추가 성장을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마존닷컴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우선 이커머스와 클라우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존닷컴(AMZN)은 연초 이후 80% 이상 올랐지만 월가 전문가들 대다수가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48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47명이 강력 매수(Strong Buy) 또는 매수(Buy)를 권고했다. 평균 목표 주가는 3821.74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아마존닷컴의 주가는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연초 1800~1900달러 수준에서 35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

온라인 쇼핑에 주문이 몰리면서 아마존은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10만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했고 이어 7만5000명을 추가 채용했다.

또한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이다.

올해 2분기 아마존의 매출은 40%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배 증가했다. 3분기에도 매출이 37% 증가했고 순익은 3배 늘었다.

아르거스리서치의 짐 켈리허 애널리스트는 "아마존 수익 성장의 가속화를 일시적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다음 몇 분기 안에 무엇이 올 것인지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3600달러로 제시했다.

페이팔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세계 최대 온라인 송금 및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PYPL)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해 90% 올랐다. 페이팔의 자회사 브레인트리의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 벤모(Venmo)의 이용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현금 사용은 더 감소하면서 페이팔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봤다. 웨드부시는 "이커머스의 사용, 확장과 소비자 및 머천트 플랫폼 두 측면에서 지배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목표가 220달러를 제시했다.

페이팔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 45명 중 39명이 매수를 권고했고 보유는 6명, 매도는 없었다.

매든, 배틀필드, FIFA, 에이팩스 레전드 등을 생산하는 유명 비디오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 아츠(EA)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콕 효과△콘솔 게임 수요 확대△배틀필드 시리즈 신작 출시△비디오 게임에 유리한 산업 환경 등으로 주가 상승이 전망됐다.

특히 차세대 콘솔 게임기 출시를 앞두고 게임시장의 기대가 커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PS5) 등이 오는 10일, 12일 출시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L)은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광고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 종목에 올랐다.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알파벳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실적 부진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매출이 2% 감소하면서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고 순익이 62% 늘어나는 등 반등에 성공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부활했다.

알파벳 주가는 연초 이후 32% 상승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광고가 사라지지 않으며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서다.

세계 최대 주택 개량업체 홈디포(HD)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주택 노후화와 경제에 대한 우려로 주택 구매 대신 주택 개량을 선택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고, 여행 등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다.

실제로 UBS 에비던스 랩이 2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주택 보수 작업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64%, 2018년 61%로 조사됐다.

지난 8월 홈디포의 매출과 순익은 각각 23.4%, 25%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후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홈디포에 대해 21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또는 강력 매수를, 11명이 보유를,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종가 기준 주가는 284.24달러로 연초 이후 30% 상승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일반 투자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AKAM)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업으로 CDN 시장에서 48.7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있다. 세계 136개국에 30만대의 서버로 구성된 CDN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포춘 500대 기업이 전체 고객의 53%를 구성하고 800개 이상의 소매업체, 320여개의 금융 서비스 회사, 최소 225개 이상의 게임 출판사와 방송사 등에 CDN 서비스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윌리엄 블레어의 짐 브린 애널리스트는 아카아미의 저평가 매력을 부각하며 "주가가 2021년 EPS 추정치인 5.48달러의 17.5배로 역사적 수치의 중간값인 16~25배의 하단에 위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카아미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고성능 컴퓨터 프로세서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는 지난해 148% 주가가 오르면서 S&P500 지수 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주가는 연초 이후 87% 상승했다.

경쟁사 인텔이 올여름 7나노미터 칩 생산공정을 최소 6개월 이상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AMD가 인텔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차세대 콘솔기기 엑스박스와 PS5에 CPU, GPU를 공급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회사가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40% 증가한 21억달러다.

또한 업계는 AMD가 자일링수를 인수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CFRA의 안젤로 지노 애널리스트는 "내년 초 차세대 밀란 서버 프로세서의 대규모 출하가 시작되면서 서버 사업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100달러를 전망했다.

엔비디아 주가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AMD만큼 코로나19 사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엔비디아(NVDA)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GPU 기업으로 그래픽카드 생산에 특화되어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로 노트북과 PC 매출이 수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닌텐도 스위치의 휴대용 콘솔 판매도 지난 3월 두 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자율주행차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것에 주목했다. 2분기 총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는데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167%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10개월간 141% 급등했다. 업계에 따르면 29명의 애널리스트가 강력매수 또는 매수를 권고했고 5명은 보유, 2명은 매도, 1명이 강력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아르거스리서치의 짐 켈리허 애널리스트는 "AI 시대에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늘리거나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며 "딥러닝, AI, GPU 주도 애플리케이션 가속화로 기술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피파이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아마존의 대항마로 떠오른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SHOP)도 월가에서 매수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 쇼피파이는 지난해 기업가치 기준 이베이(eBay)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

쇼피파이는 연 4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데이 기간 매출이 15억달러를 기록했고 2019년 약 2배인 29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자 중소 상인들이 쇼피파이 플랫폼으로 몰려들면서 지난 4월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의 거래량을 목격했다고 업체는 전했다.

아울러 쇼피파이는 아마존과 겨루기 위해 풀필먼트 서비스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쇼피파이는 물류 기술 스타트업 식스리버시스템스를 4억5000만달러 규모에 인수한 데 이어 미국에 자체 풀필먼트(물류) 센터 구축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웨드부시는 "쇼피파이는 단기적으로 이커머스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커머스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르거스리서치도 "연초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아직 침투율이 낮은 중소형 가맹점 시장에서 성장 활주로를 탄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닌텐도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닌텐도(NTDOY) 역시 게임 이용자수 증가의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 매출이 71.4% 증가했고 하드웨어 매출은 80.9% 늘었다. 모바일 사업부도 현재까지 267억달러를 벌어들이면서 33.9% 성장했다.

노무라증권의 준코 야마무라 애널리스트는 "2분기 실적 및 현재 상황을 토대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프트 주기가 길어지면서 진전이 우리의 기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큐사인(DOCU)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이익을 본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도큐사인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자서명 서비스다.

도큐사인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1분기에도 39% 증가했다. 골드만삭스는 "강한 펀더멘탈과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도큐사인의 투자 매력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며 "서비스 갱신율도 매우 높으며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도 수작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FT)다.

2000년 빌게이츠가 물러나고 스티브 발머가 CEO를 맡으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다가 2014년 사티아 나델라가 CEO를 맡으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면서 IT 업계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은 결과다.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하드웨어 매출은 28% 서비스 매출은 6% 늘었다. 엑스박스 컨텐츠 및 서비스 매출은 65% 급증했다.

MS를 분석한 월가 애널리스트 35명 가운데 33명이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가 컨센서스는 241.72달러로 향후 8%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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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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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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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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