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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재생에너지·헬스케어 '뜨고' 빅테크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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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등 바이든 정책, 미국 경제 및 시장에 '발목'
전문가들, 투자 관망 권고…"대선은 단기 이벤트일 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달라질 업계와 시장 분위기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적극적 경기부양과 증세 등 바이든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미국 경제와 대형 IT 기업 등에는 충격파를 던지겠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산업, 유가나 금과 같은 일부 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이 결국 단기 이벤트일 뿐이라며 섣부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장을 우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에서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정책, 성장에 '역풍'

업계 전문가들은 28%로 인상될 법인세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바이든 집권 하에서의 새 정책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는 역풍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밥 미셸 JP모간 글로벌 채권 대표는 "블루 웨이브로 법인세는 높아지고 에너지 및 보건 규제가 강화될 전망인데 이는 성장에 모두 역풍"이라면서 "당선자는 당연히 출발부터 경제를 끌어 올리올 할 테니 재정 부양책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 인프라, 교육 등에서 엄청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과 디커플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핌코의 리비 캔트릴 공공정책 부문 대표는 블루 웨이브가 증시와 신용 시장에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휩쓸면 금융 시장은 당장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을 반영할 것이고, 이는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나 신용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S&P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20배로 10년 평균인 15.5배를 크게 웃도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T.로우 프라이스 미국 증시 애널리스트 케이티 딜은 "바이든 집권 하에 법인세가 21%에서 28%로 높아지면 실적에 부담이 되고,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줄고 주식 바이백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자회사의 소득 중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을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 저율 과세(GILTI)' 제도를 뒤집으려 할텐데 이는 해외에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티버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 담당이사 로버트 탈레브스키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주식 시장 흐름이 완만해지고, 이는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큰데 이는 재정 여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긍정적 전망도 있다.

T.로우 프라이스의 딜은 바이든 당선 후 무역 긴장이 줄고 인프라 계획이 실행되면 추가 부양책과 맞물려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MP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는 바이든 집권 하에서는 트럼프 시절보다 정책 추진이 더 매끄러울 것으로 내다봤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긴장하는 '빅 테크'…미소 띠는 '신재생'

바이든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로 대표되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로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반독점위원회는 '디지털시장 내 경쟁 조사' 보고서에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자 역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선거운동 당시 바이든 캠프는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로 하여금 허위 정보에 대해 그들의 사이트를 더 잘 감시하도록 법규를 강화할 것이며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향후 4년 동안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후보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기라고 지칭하면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화석연료 생산보다 재생에너지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커진 산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전문가들 "일단 관망" 권고

바이든과 민주당의 당선에 투자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선과 같은 단기 이벤트에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는 것이다.

안필드 자산운용 회장 알렉스 돌은 "공화당이 더 기업 친화적이라 주식에 호재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나, 1993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S&P500의 평균 연 수익률은 당선 후보가 어느 당이든 관계없이 6~7%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 이기든 "주식에 대한 우리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 주리엔 티머는 "어느 한 선거 또는 어느 한 정당을 넘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긴 추이"라면서 "(대선 결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산 비중을 재검토하거나 예금처럼 직접 통제가 가능한 영역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안필드의 돌 역시 "고객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대선이라는 시간을 빌어 당신의 리스크 허용 한계를 재평가해보고 이번 대선을 다른 시장 변수처럼 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UBS 글로벌자산운용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 솔리타 마셀리는 대선 직후 "전반적인 지수 수준을 넘어 각기 다른 지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중소형주에 집중된 러셀2000지수와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등의 흐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휩쓴 상황에서는 재정 부양에 힘입어 중소 기업들이 더 나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 글로벌 시장전략 대표 폴 크리스토퍼는 투자자들이 선거 직후 단기 혼란을 넘어 침착하게 그 이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금-정크본드 강세 전망

바이든 당선으로 자산시장에서는 유가와 금, 정크본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이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알레리안 리서치 담당이사 스테이시 모리스는 바이든 당선으로 석유 업계에 규제가 늘 전망이라면서, 이는 미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의 경우 바이든이 주도할 증세 및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회피 성향을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JP모간은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에서 금 값이 최대 5%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금값이 하방 경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과 부합하고 특히 시장의 초점이 부양책으로 옮겨가면 더욱더 그렇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인데, 마켓워치는 바이든이 추진할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경제와 인플레 전망을 끌어올려 미국채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지원이 국채 수익률 급등(가격 하락)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대선 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투자 불안감이 초래되면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해 채권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반짝 수혜 기대되는 업종은?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자가 공약한 정책에 분명 반짝 수혜를 기대할 업종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브스는 바이든 임기 초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총기산업,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마리화나 관련업종, 기술부문을 꼽았다.

총기 산업의 경우 민주당의 총기 반대 노선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기 전에 총을 사두어야 한다는 소비자 심리가 자극돼 초기에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 단기 성장을 점칠 수 있다. 또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데, 다만 스튜어트 이스테이트 플래닝 웰스 어드바이저스 회장 크레이그 크리스너는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뜨는 것은 아니며, 청정 에너지 관련주는 확실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강보험(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명 '오바마케어'를 시행했고, 바이든은 이러한 오바마 케어의 확대를 주장해 온 만큼 건강보험 관련업종은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

바이든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기술 부문의 경우 바이든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강화로 재택 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미 금융정보 사이트 키플링거닷컴은 바이든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L.P., 뉴욕증시:BEP),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장주인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뉴욕증시:NEE), 아틀란티카 서스테이너블 인프라스트럭처(Atlantica Sustainable Infrastructure, 나스닥:AY), 태양광 기업 퍼스트 솔라(First Solar, 나스닥:FSLR), 마리화나 생산업체 캐노피그로스(Canopy Growth, 뉴욕증시:CGC),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 나스닥:TSLA), 전기 상용차 업체 워크호스(Workhorse Group, 나스닥:WKHS),건축 자재 업체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스(Martin Marietta Materials, 뉴욕증시:MLM), 미 최대 의료서비스 업체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뉴욕증시:UNH), 대표적 리츠(REITs) 기업 리얼티 인컴(Realty Income, 뉴욕증시:O),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체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 LP, 뉴욕증시:ET), 아이셰어즈 코어 MSCI 이머징마켓 ETF(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SPDR 골드 미니셰어즈(SPDR Gold Minishares)를 꼽았다.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터플레이스닷컴'은 앞서 언급된 종목 외에도 니콜라(Nikola, 나스닥:NKLA), 캐터필러(Caterpillar, 뉴욕증시:CAT), 센텐(Centene, 뉴욕증시:CNC), 셔윈윌리암스(Sherwin-Williams, 뉴욕증시:SHW), 서밋 머티리얼스(Summit Materials, 뉴욕증시:SUM), 프롤로지스(Prologis, 뉴욕증시:PLD), 텔라닥헬스(Teladoc Health, 뉴욕증시:TDOC), 아메리칸 워터웍스(American Water Works, 뉴욕증시:AWK),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뉴욕증시:PG), 월트디즈니(Walt Disney, 뉴욕증시:DIS),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뉴욕증시:BRK.A, BRK.B), A.O.스미스(A.O. Smith, 뉴욕증시:AOS), S&P500 이퀄웨이트 ETF(S&P500 Equal Weight ETF, 티커:RSP), 아이셰어즈 MSCI 캐나다 ETF(iSHares MSCI Canada ETF, 티커:EWC),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Shares Gold Trust, 티커:IAU), 아이셰어즈 U.S. 헬스케어 ETF(iShares U.S. Healthcare ETF, 티커:IYH)를 추천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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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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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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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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