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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10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 관심…통일부 "남북의 시간 올수도"
일본 찾은 박지원, 한일관계 개선 관련 문대통령 입장 전달
민주당, 공정경제3법 정부인 기초 논의 방침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상 간 회담 위주였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 정부가 교체되면서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2021년 초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역대 미국 정부 초기에 도발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북미는 상당기간 냉랭한 관계가 불가피해 문재인 정부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통일부는 오히려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기 동안 '남북의 시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찾았습니다. 지일파인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의 참석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정부안을 기초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으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입법 채비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나흘간 5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세계 최대 RCEP 서명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일련의 회의는 코로나19 국면 속 대면 방식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15일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서명식'이 개최된다.

정세현 "바이든,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 않을 것"/ 이데일리
정 부의장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북핵 외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특별한 존재였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진두지휘하면서 정상회담을 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1:1로 상대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종전의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경우 북핵 문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美 전문가 "北, 내년초 다탄두 ICBM 시험 가능성"/ 뉴스핌
북한이 2021년 초 다탄두 재돌입 탄도비행체(MRV)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시대] 북·미, 비핵화 돌파구 '줄다리기'...통일부 "北, 내년 초 대화 나설 것"/ 뉴스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톱 다운' 방식의 트럼트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협상에서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 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북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오히려 이 시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기 동안 '남북의 시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日 찾은 박지원…스가에 들고 간 '문 대통령 메시지'는?/ 헤럴드경제
미국 대선 결과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국제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외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달려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찾았다. 미국과 일본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의 참석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긴밀한 공조 유지"(종합2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방미 중인 강 장관이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외교 당국 간 각 급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 구사하는 듯..김경수 지사직 물러나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며 비판하고, 댓글 조작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지사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내 멋대로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윤석열, 유세하듯 전국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 홍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맹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근본인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주를 찾아라"..국민의힘, 서울 탈환할 적임자 찾기/이데일리
분주하다. 승산 높은 게임을 위한 규칙 만들기로 복잡하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특히 2011년 이후 한 번도 탈환하지 못한 서울시장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과 달리 서울시장 판세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조성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경제통', '정책통'으로 좁혀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개최한 '서울 시민 후보 찾기 공청회'에서도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단독]민주당, '경제3법' TF & 김태년 비공개 회의.."정부안 기초로 간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태스크포스(TF)와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기초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으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입법 채비에 나서는 것이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해서 그간의 TF 활동 내용과 판단, 향후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머니투데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소송 허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에서도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법 자체를 반대해온 재계가 여당의 조정안에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까지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경제3법 우려조항 충분히 조율…'친기업법' 될 것"/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경제3법과 관련 '친기업 3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우려하는 일부 조항들은 '상임위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3법'과 관련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들이고, 21대에서 다시 제출하면서 경제단체 의견도 수렴한 상태"라며 "정무위 등에서 법안 심의로 들어가 공청회도 열고 해서 조정의 여지를 찾는 등 이제 상임위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여성가산점 배제 논란… 당규 무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서 당규에 명시된 여성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이언주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현역 구청장 등을 비롯한 특정 여성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데, 당 일각에선 "입맛과 상황에 따라 당헌 당규를 뜯어고치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예비 경선에 한해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해 3∼5명의 본경선 주자를 뽑는데, 이때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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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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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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