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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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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1위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룰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비꼬며 "정치를 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얼마나 '깜'이 없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냐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의 '투톱'이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제친 상황이니, 민주당도 불쾌하겠지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심을 이끌 스타급 지도자의 부재가 뻐 아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비중보다 일반 국민 여론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부산시장과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재확인"…스가는 언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측과 시간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두 정상 중 누가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지 주목된다.

靑 "RCEP, 韓이 리더십 발휘…신남방정책 핵심 어젠다"/이데일리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가운데, RCEP 타결에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청와대가 평가했다.

문대통령, 오늘 故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 그의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씨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단독] "해군도 비사관학교 출신 내라" 장군 인사 늦춰진 이유/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말 예정했던 장군 진급 및 보직 변경 발표를 다음 달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사' 출신 장군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바이든, 방위비 협상 조기에 끝낼 것"/조선일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역내(域內)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양국이 그간 해온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정상 간 담판·하향식) 외교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 오늘 일본 방문…스가 면담 추진/연합뉴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일의원연맹은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1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낙연·이재명 제친 '정치인 윤석열'… 곤혹스런 정치권/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그동안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 선 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바꾸려던 여당, 중대재해법도 탁자에/한겨레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을 표한 데 이어 11일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측불허' 추미애가 부담스러운 與…"말조심 부탁했다"/노컷뉴스
이른바 '소설 발언'으로 야당의 빈축을 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주머닛돈' 발언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 장관의 돌발행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는 해석까지 나오자,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특활비 논란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분위기다.

김영춘, '김봉현 로비' 보도에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형사고소"/뉴스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직 국회 사무총장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한 보도와 관련해 즉시 김봉현 및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부산시장 보궐, 현역 출마 배제 않는다"...서병수 출마 가능성 높아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배제 논란을 빚었던 경선 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상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의석수를 근거로 현역 의원 출마 자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野 "재보선 신인에 결선 자동진출권"/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 규칙에 '신인 결선 자동 진출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신인의 출마를 독려하고자 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 신인 1명을 반드시 넣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경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치 신인 1명에게는 기존 정치권 후보들보다 점수가 낮더라도 결선 출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여 '아재 기획단', 야는 여성 가점 내홍…멀어지는 '젠더 선거'/경향신문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선거에서 다크호스에 머물던 여성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젠더 이슈'는 일찌감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당은 50대 남성 중심의 선거기획단, 야당은 여성 가산점 문제로 내홍을 빚으며 '젠더 선거'에 역행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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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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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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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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