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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7: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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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비토권 발동 여부 주목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안 심사...특활비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최종 2명을 추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공수처입니다.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만큼 여야 모두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맞붙습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악의 전세난을 두고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철통 방어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무성 공동대표(오른쪽)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11.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대상국은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이다.

美 다녀온 강경화 "바이든 측에 종전선언 설명...동맹 발전 당부"/뉴스핌
12일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라던가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원의원을 하는 분들이고 평소 한미 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핵 해결 협력' 공감했지만…미중 갈등은 여전히 난제/노컷뉴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중재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취임 전 '편 만들기' 나서나… 방한 서두르는 시진핑/세계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 주민들도 트윗하나'…북한 개인명의 트위터 계정 등장/연합뉴스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개인 명의를 내세운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자신을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계정 2개가 13일 확인됐다. 이들 계정은 모두 10월에 가입했다. 지난달 1일에 첫 트윗을 올린 뒤 1∼2일 간격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을 게재했다.

文·바이든 14분 통화…"적절한 타이밍, 필요 현안 발신했다"/이데일리
"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클로즈업] 박용진,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에 도전장..."대선 출마 깊게 고민" /뉴스핌
1971년생의 진보 정치인, 박용진은 여당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 여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3%룰'을 어이할꼬…최대주주 의결권 5% 확대안도 검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한 최종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안철수 "대선 시간표에 맞춘 야권혁신 플랫폼···손 잡아야 한다" /서울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야권혁신 플랫폼'의 시간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어떻게 재집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실 야권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검증대 오른다…'최종 2인' 의견 모일까 /머니투데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0명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13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이정옥 해임해야"...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서 靑에 요구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탓에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부르는 등 수 차례 자질 시비를 일으켰다.

국회 운영위, 靑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전망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사람 아니다"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김종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시 우선 이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TF)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이전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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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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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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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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