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기후변화, 미중 협력 or 충돌 어느 쪽으로?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8: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21:4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으로 향하든 경쟁관계로 맞붙든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에워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공약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빈 톰슨 우드맥킨지 아시아태평양 부문 부회장은 "탄소중립은 근본적으로 국내 정책이 위주지만,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해 더욱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달성 과정을 감시하고 규정 위반을 처벌하는 등의 움직임은 다자 협력을 통해야 더욱 용이하다"며 "중국은 국내정책 변화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과 관련해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관련 미중 양자 합의 체결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위한 중국 포함 주요20개국(G20) 간 확약 ▲중국의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관련국들에 저탄소 에너지를 위한 대체 자금원 제공 등의 기후변화 관련 대외 계획을 수립했다.

아시아부터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어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환경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일대일로를 통해 추진되는 운송 인프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3%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이 클린 에너지 기술을 독점하는 현 구조가 미중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톰슨 부회장은 내다봤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서 세계 선두이며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톰슨 부회장은 "중국의 클린 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미국 기술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며, 중국은 미국 공급망에 속해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클린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클린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과 격차를 더욱 벌리며 앞서 나가면 바이든 정부가 받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톰슨 부회장은 "바이든 정부는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에너지 미래를 미국산으로 만들기 위해 모종의 보호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