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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8:52

국회, 555조 예산정국 돌입...예산소위 가동
민주당,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대비...송영길 방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야는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세부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자정까지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시한 내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올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복사업, '이름만 뉴딜인' 사업 등이 다수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10조원 이상,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의회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한반도 TF가 방미 일정을 소화중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한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최대한 접촉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외국 정치인과의 면담이 금지된 상태여서 바이든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년 공들인 '메가 FTA' 탄생…RCEP 무역규모 전세계 30%/머니투데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

강경화, 오늘 '총균쇠' 저자와 화상대담…'글로벌혁신 위한 미래대화' 개최/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총·균·쇠' 저자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대담을 갖는다..

26일만에 모습 드러낸 北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중앙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日총리님 특히 반갑습니다" 文대통령, 스가에 연일 손짓/조선일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일본에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징용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러브콜'에도 당분간 화답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中 왕이 이달말 방한 추진… 시진핑 연내 방문 논의할듯/동아일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왕이(王毅·사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말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방한 목표 시점을 이달 말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중 간 고위급 대면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행 끝낸' 유승민, 오늘 여의도 사무실 열며 대권행보 시동...김종인 참석/뉴스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 사무실을 열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했던 유 전 의원은 민생경제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바이든 시대' 의회외교 시동…與 방미단 "한반도 문제 협의"/머니투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반도TF(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대표단이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들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어려울 전망이다.

좌충우돌 추미애 행보에… 野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낙연의 민주당 때리면서, 文정책은 안 건드리는 이재명/중앙일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으로 표기)의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드롬'에 '걱정' 보다 '표정관리' 나선 與... 왜?/한국일보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여권과 대립하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워 가는 모습을 여권은 경계해 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상승하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여론이 감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아, 여권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체제로는 안돼"… 꿈틀대는 민주당 86그룹/국민일보
여권 대선 주자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자 민주당 내 86그룹이 꿈틀대고 있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움직임이 86그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마지막 역할론'을 앞세운 86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당내 인사가 늘어나는 동시에 한편에선 '또 386이냐'는 반감도 나타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원희룡·유승민·오세훈"/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현재 당내 대권주자로 직접 거론하며 우선 힘을 실을 뜻을 밝혔다. 특히 당 내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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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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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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