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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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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정치권 요동, 野 자중지란 우려
문대통령, 美 하원의원 선거 한국계 4명 당선에 "기쁘고 유쾌"
이인영, '페리 프로세스' 페리 전 美 국방장관과 화상 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전날 발표한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야당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측 의원들은 찬성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대책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텃밭인 PK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야당이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로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당선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납니다.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미국 집권당은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美 연방하원에 한국계 4명 동시 진출 무척 고무적"/뉴스핌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동시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공식 SNS에서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문과 영문 메시지를 동시에 게시하고 당선인들의 SNS 계정을 태그했다.

이인영, 오늘 페리 전 장관 화상면담..."한반도 비핵화 의견 교환"/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난다. 미국 대선 이후 남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페리 전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한다.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아들 김한솔 등 남은 가족이 네덜란드로 도피하기까지 과정이 전해졌다. 김한솔의 탈출을 주도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길 원했으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은 16일(현지시간) 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라는 기고문에서 김한솔의 이 같은 도피 과정 등을 소개했다.

"1월이 분수령"…미국 민주당, 내년 봄부터 북한 이슈 다룰 듯/데일리안
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北해커들, 코로나 백신 개발중인 제약사 7곳 공격/조선일보
북한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국과 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로 해외 금융기관 공격에 집중해 온 북한의 해킹 대상이 백신 등 의료·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TF이슈] 강경화, '여성 장관' 어려움 토로…이번에도 유임?/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해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김현미(국토), 박능후(보건복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잇단 성비위 사건과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與 "가덕신공항 즉각 추진" vs 野 "선거용 표변" / 뉴스핌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17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단독] 주호영 "비공개 청문회? 검증자료 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 신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인사청문회 비공개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검증 자료 미(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처벌 규정 신설' 조건을 내걸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 마뜩잖다"···윤석열 대항마로 뜬 '86' / 중앙일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50대에게 기회가 온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면서 친문재인(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유독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마뜩잖다"면서다.

'신공항 정치' 반성은커녕…정치권 '가덕도신공항' 급발진 / 경향신문

여야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형 국책사업이 폐기된 데 대한 유감이나 정치권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상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표심 전략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與의 노림수?...가덕도 돌발 변수에 둘로 쪼개진 국민의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총체적 책임을 물었다.

반대 않는 야당… TK 의원들은 부글부글 / 국민일보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냥 반대하지만은 못하는 모습이다.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신공항 추진 자체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이틀째 대책 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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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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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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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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