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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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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정치권 요동, 野 자중지란 우려
문대통령, 美 하원의원 선거 한국계 4명 당선에 "기쁘고 유쾌"
이인영, '페리 프로세스' 페리 전 美 국방장관과 화상 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전날 발표한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야당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측 의원들은 찬성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대책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텃밭인 PK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야당이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로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당선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납니다.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미국 집권당은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美 연방하원에 한국계 4명 동시 진출 무척 고무적"/뉴스핌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동시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공식 SNS에서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문과 영문 메시지를 동시에 게시하고 당선인들의 SNS 계정을 태그했다.

이인영, 오늘 페리 전 장관 화상면담..."한반도 비핵화 의견 교환"/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난다. 미국 대선 이후 남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페리 전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한다.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아들 김한솔 등 남은 가족이 네덜란드로 도피하기까지 과정이 전해졌다. 김한솔의 탈출을 주도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길 원했으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은 16일(현지시간) 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라는 기고문에서 김한솔의 이 같은 도피 과정 등을 소개했다.

"1월이 분수령"…미국 민주당, 내년 봄부터 북한 이슈 다룰 듯/데일리안
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北해커들, 코로나 백신 개발중인 제약사 7곳 공격/조선일보
북한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국과 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로 해외 금융기관 공격에 집중해 온 북한의 해킹 대상이 백신 등 의료·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TF이슈] 강경화, '여성 장관' 어려움 토로…이번에도 유임?/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해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김현미(국토), 박능후(보건복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잇단 성비위 사건과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與 "가덕신공항 즉각 추진" vs 野 "선거용 표변" / 뉴스핌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17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단독] 주호영 "비공개 청문회? 검증자료 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 신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인사청문회 비공개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검증 자료 미(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처벌 규정 신설' 조건을 내걸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 마뜩잖다"···윤석열 대항마로 뜬 '86' / 중앙일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50대에게 기회가 온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면서 친문재인(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유독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마뜩잖다"면서다.

'신공항 정치' 반성은커녕…정치권 '가덕도신공항' 급발진 / 경향신문

여야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형 국책사업이 폐기된 데 대한 유감이나 정치권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상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표심 전략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與의 노림수?...가덕도 돌발 변수에 둘로 쪼개진 국민의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총체적 책임을 물었다.

반대 않는 야당… TK 의원들은 부글부글 / 국민일보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냥 반대하지만은 못하는 모습이다.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신공항 추진 자체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이틀째 대책 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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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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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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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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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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