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세균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백신 기대감이 오히려 독"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50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급기야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스스로 단계를 격상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한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 모임 자제, 대면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주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모 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속속 2차 봉쇄에 돌입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음식점, 술집, 영화관 등 여가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영국도 한 달 동안 가게,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유럽 등 해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의심증상만으로도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당신이 진짜 영웅이라는 공익광고를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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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