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세균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백신 기대감이 오히려 독"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50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급기야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스스로 단계를 격상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한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 모임 자제, 대면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주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모 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속속 2차 봉쇄에 돌입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음식점, 술집, 영화관 등 여가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영국도 한 달 동안 가게,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유럽 등 해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의심증상만으로도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당신이 진짜 영웅이라는 공익광고를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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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