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韓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률 8.2%...사실상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1:00

신설강화 규제 3900건 중 321건만 적용
대상 부처 46.4%는 사실상 제도 불참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구체적 목표설정 등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의 참여가 낮아지는데다 운영현황 공표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 [자료=전경련] 2020.11.20 iamkym@newspim.com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은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은 184억6000만원(2.2%), 2019년 712억6000만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적용 대상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이고,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으로 신설강화 규제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적용대상 규제가 한 건도 없는 부처가 전체 대상 부처의 25.0%인 7개 부처, 4년간 3건 이하(연평균 1건 미만)인 부처가 6개(21.4%)였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의 46.4%인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초기에 비해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이후 규제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8.6%로 첫해 대비 19.6%p 줄어들었다.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했음에도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비중은 22.2%(2016년)에서 35.7%(2019년)로 늘어났다.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는 줄어들고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가 늘어난 것은 규제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돼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반기별 공표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불과했다. 정부 전체의 종합적 운영현황은 2017년 이후 따로 공표되지 않고, 매년 발간되는 규제개혁백서에 부처별 연간 건수와 금액, 주요 사례가 게재되고 있다.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반기별로 공표한 내역이 이전 반기에 공표한 내역과 달라져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일관성이 있는 부처는 28개 부처 중 5개이며, 반기별 공표 내역이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모두 다른 부처도 있다. 규제비용이 (+)인데 (-)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부처 공표 자료와 규제개혁백서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건수, 금액 등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다. 규제개혁백서 자체의 집계 오류도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부처에게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