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 비토권 빼앗는 것은 무소불위 독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나오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없는 항목"이라며 "정부의 신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본 예산이 내달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토 결과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경제로 파생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달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가 거론될 것 같으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린다.
이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 말단부가 다 썩을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설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제3차 코로나 대유행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코로나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전문 집단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정치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절대로 방역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고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강도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뺀 공수처설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제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 회동을 갖는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위헌 소송 중이다. 또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자기들이 공수처장추천위에서 야당 추천위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범하지 못한다고 했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니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말해왔는데, 시행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적 분제가 있는 공추서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 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 파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주요 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