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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연속 100명이상 확진...일상·경제 '올스톱'에도 칼빼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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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대비 133명 증가, 6일 연속 100명대 넘어
최근 일평균 127명 확진, 8월 대유행보다 심각
조기 안정 없으면 골목상권 피해 '수습불가' 판단
2주간 역대급 방역대응, 집회 등 대인접촉 자제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확진자가 8월 대유행 수준에 근접했다.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진단이다. 서울시가 서민경제 '올스톱'이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례없는 강력대응에 나선 이유다. 최소 수능까지 특별방역을 유지하는한편 자영업자 지원방안은 정부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33명 증가한 77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일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이던 90대 환자(기저질환자)가 사망, 누적 사망자는 87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인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020.11.23 alwaysame@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6일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신규 환자가 6일 이상 100명대를 나타낸 건 8월 17~22일(6일)과 8월 24일~9월 1일(7일)에 이은 세번째다.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8월 17~22일 구간은 누적 812명, 일평균 135.3명이었으며 8월 24일~9월 1일 구간은 누적 888명, 일평균 126.8명으로 나타났다. 17~22일 구간 확진자가 누적 763명, 일평균 127.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3번째 대유행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광복절) 집회라는 명확한 집단감염 원인이 있었던 8월과 달리 이번 대유행은 감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겨울철 특성상 실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여름철에 비해 한층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서울시가 민생결제 '올스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3단계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이같은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피해가 상당히 누적 상황이지만 망설일경우 수습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소재 주요 시설들은 정부이 2단계 방침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대표적이다. 2단계 기준은 100인 이상이지만 심각한 수도권 확산 현황을 반영해 관리한다. 위반시 법적 대응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식당(오후 9시 이후 포장만 가능)과 카페(종일 포장 및 배달만 가능)의 경우 주문이나 대기를 할 때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체할 것을 권고했다. 장례식장은 최대 40명만 입장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장업은 한증막 운영을 금지하는 등 휴업을 유도하는 조치를 적용했다.

연이은 강력 조치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느슨한 거리두기를 장기간 유지하기보다는 강도높은 규제를 단기간 시행하는 게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중교통 운행까지 축소하는 방안까지 꺼내든 서울시는 골목상권 지원안 마련에 고심하는 중이다. 이미 코로나 대응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한만큼 자체 예산을 활용한 방안보다는 정부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후속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일시멈춤'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내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집회와 내달 3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수능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 발생은 일상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연말 모임이나 만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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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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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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