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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7:59

秋, 윤석열 직무정지...與 "尹, 자진 사퇴하라" vs 野 "법치 사망"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속도 높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정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5가지입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이 관련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야겠지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윤 총장에게 십자표화를 날리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전례 없는 초강경 압박에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보다 정국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내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뉴스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한국을 찾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부장은 방문 기간 중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종합] 문대통령, 추미애 '尹발표' 직전 보고 받아…靑 "별도 언급 없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독] 유명희 사퇴 안했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WTO총장 당선인 행세 /조선일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 경쟁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단독] 中왕이, 강경화와 오찬···'노른자 일정'은 이해찬 만찬 /중앙일보
오는 25일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찬은 왕 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향후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北주민 철책 넘는데 센서 '먹통'…합참, 오늘 분석결과 현장설명 /연합뉴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철책 귀순' 사건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으로 이뤄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밀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동아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 없다"...'야권 연대론'에 쐐기/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야권 연대론'에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외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한겨레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신공항… 여야 도 넘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서울신문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전세대란,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정책 실패 인정않는 與/국민일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 통과 이후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에도 여권과 정부는 좀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 원인을 결코 임대차 3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1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단독 의결/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명칭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5공 회귀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단독 처리로 처리했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與에서 흘러나온 경제라인 교체설/뉴스핌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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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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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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