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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여권서 또 경제라인 교체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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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성윤모·이재갑·박영선 이어 추가 개각설 설왕설래
김현미는 '유임론'에 무게..."교체시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지만 개각설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책 동력이 여의치 않다. 현 정부 마지막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 정치인 출신을 경제정책 책임자로 앉혀 밑그림을 그려놔야 정권 재창출에도 용이하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후임 후보군을 잡아 놓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라면서도 "검증 절차도 꽤 진행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년 가까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서는 피로감이 쌓였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 규제안이 민주당 저지로 무산되자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후 "홍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경제 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도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적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며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 임무인데 김상조 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그리고 여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역사가 깊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초로 논의되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갈등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의 논쟁으로 번졌다. 둘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다만 인사가 이뤄진다더라도 '경질'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쓰던 사람을 믿고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모두가 알지 않나"라며 "개각을 한다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정치인 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운 가운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부담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개각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부담 탓이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0.11.17 leehs@newspim.com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유임론'이 크다. 야권은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변수다. 특히 최근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 정책이 부각될 때마다 출렁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대통령님께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인했다.

이외에 교체가 유력한 인사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꼽힌다. 모두 재임기간이 2년을 넘겼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표현으로 반발을 산 뒤 교체설이 유력하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진행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탈이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오후 "개각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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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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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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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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