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여권서 또 경제라인 교체설 '솔솔'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여권서 또 경제라인 교체설 '솔솔'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6:22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7:50

박능후·성윤모·이재갑·박영선 이어 추가 개각설 설왕설래
김현미는 '유임론'에 무게..."교체시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지만 개각설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책 동력이 여의치 않다. 현 정부 마지막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 정치인 출신을 경제정책 책임자로 앉혀 밑그림을 그려놔야 정권 재창출에도 용이하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후임 후보군을 잡아 놓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라면서도 "검증 절차도 꽤 진행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년 가까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서는 피로감이 쌓였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 규제안이 민주당 저지로 무산되자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후 "홍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경제 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도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적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며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 임무인데 김상조 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그리고 여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역사가 깊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초로 논의되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갈등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의 논쟁으로 번졌다. 둘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다만 인사가 이뤄진다더라도 '경질'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쓰던 사람을 믿고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모두가 알지 않나"라며 "개각을 한다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정치인 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운 가운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부담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개각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부담 탓이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0.11.17 leehs@newspim.com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유임론'이 크다. 야권은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변수다. 특히 최근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 정책이 부각될 때마다 출렁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대통령님께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인했다.

이외에 교체가 유력한 인사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꼽힌다. 모두 재임기간이 2년을 넘겼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표현으로 반발을 산 뒤 교체설이 유력하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진행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탈이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오후 "개각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