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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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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與 "국회 국정조사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단독 국회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초청, 14분 만에 무산
문 대통령, 26일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시진핑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징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요구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며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방한하는 왕이 中외교부장과 26일 靑서 접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위원을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속보] 靑 "文 침묵? 그럼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란 말인가"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징계 방향과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집단감염' 서산 공군부대서 1명 추가 확진…누적 15명 /뉴스핌
이미 14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산 공군부대 소속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서산 공군부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 병사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서산 자가에서 격리돼 있던 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한반도 불확실성 상존…대화 노력 멈추면 안 돼"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대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3년간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여정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연내 방미 무산..시기 재검토 /KB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해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이인영 장관이 연내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2월은 적절한 방미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며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단호히 대응할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첫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낙연도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논의 급물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난지원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함께 편성하자는 주문이다.

尹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대치..연말 정국 '시계제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의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주요 법안 통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질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선봉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국회로 출발했다"…"자기 멋대로 오겠다는 거냐"/한겨레
"윤석열 총장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냐(윤호중 법사위원장)"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14분 만에 산회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선심은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달리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보다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원 범위·예산을 독자적으로 짠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급 시기를 이르면 내년 1월로 가닥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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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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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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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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