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秋 5가지' 팩트 중요…흐지부지되면 文 국정운영 타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틀째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말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봉 이상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 대통령의 집행 절차를 앞두게 될 때 모종의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 文, 이틀째 침묵…秋 해임 제청까지 이어질 듯
추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 사유를 들며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발표가 있은 지 1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 명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굳이 대통령이 별도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비교적 발빠르 게 알린 것은 청와대의 정치 개입 등 각종 억측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추-윤 갈등'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자체를 꺼려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아울러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종 분석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추 장관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번 사안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암묵적인 승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더 나아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도록 대통령이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방관'이 아닌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그는 같은 날 SNS에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며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秋 '5가지 이유' 팩트 여부가 중요…흐지부지 그칠 시, 文 국정운영 타격"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징계 절차는 내주께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위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은 관련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단 해임안이 채택되면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추 장관이 언급한 5가지 사유 중 1~2개 정도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하겠다며 언급한 사유 중 그것이 팩트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만약 추 장관이 언급한 게 대부분 맞다면,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도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게 된다"며 "반대로 1~2개 될까 말까하는 사안만 확인되고 징계위에서의 결론도 흐지부지 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검찰을 길들이려다 실패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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