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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보다 앞서가는 탄소배출 감축 적절한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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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IAF 회장, 6회 산업 발전포럼서 발표
"내연기관차→전기차 급격한 전환시 석탄발전 증가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pangbin@newspim.com

정만기 KIAF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은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탄소배출량 중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 14.6%를 차지하는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1.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산업 여건과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높은 제조업 비중, 에너지 효율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상황,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과 원전 확충 어려움 등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탄소배출 감축이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은 탄소배출량 40%를 감축하려면 제조업 생산의 44%와 130만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유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며 정부에 전략적 주문을 주문했다.

이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자칫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에는 약 13억대 차량이 운행 중인데 2035년까지 다른 것은 일정하되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 해도 3000GW의 현 발전설비 규모는 7만5000GW 규모로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석탄발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측면의 과제'와 '그린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전략'를 주제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는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수급 및 관련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적정 속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 간 비용 분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전기·수소차도 생애 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생산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생산 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현재 전력 믹스를 고려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조금 위주의 전기·수소차 보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터리와 수소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중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발전·전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기형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의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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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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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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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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