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실현' 본격화…전담 위원회·차관직 신설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1:23

文,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연내 유엔에 제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임기 내 기틀 마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위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감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통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강동구 복지상일충전소에 위치한 'H강동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들이 수소가스차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탄소중립, 우리는 할 수 있다…디지털·그린 '시너지 효과' 기대"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저탄소 기술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화력발전소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블룸버그]

◆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임기 내에 기틀 마련"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 리더십·국격·외교적 위상 강화도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한·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중립은 경제활동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제로(0)'로 만들자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