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총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조 차장은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다"며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 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 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이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개인적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 과장들도 반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법무부에 근무 중인 과장 10여명은 이날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추 장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장관 조치들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차관님에게 (서한이) 전달됐다"며 "장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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