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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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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침묵 논란 속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3.8%
최재성 조기축구 논란, 野 의원 면담 코로나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높은데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秋-尹 갈등'에 문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해 6월 경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수석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이날 최 수석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정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도 오는 2일 법정 기한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3.8% '횡보'...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가 변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이후 최저치(40%)에 여전히 근접한 상황에서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이유로는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한 침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쌀 필요없다는 北…통일부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절차 진행 중"/뉴스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지난해 6월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文·이성윤 향한 경희대 후배의 한탄글 "동문인게 수치스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靑 방역 비상조치' 중에…前지역구 축구모임 간 최재성 정무수석/아시아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한 청와대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 지역구의 축구 모임에 참석해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나타나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을은 최 수석의 전 지역구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尹 파동 일파만파…"검찰 기자단 해체해 달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이데일리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나흘만인 30일 오전 9시 기준 20만 2947명이 동의했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연천 신교대 누적 72명/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군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신교대)에서도 훈련병 1명이 추가돼 이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다. 확진된 훈련병은 신교대에서 확진자 발생 직후 받은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예방적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종철 정의당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뉴스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0일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수석이 뛴 조기축구회 "마스크 쓰고 축구, 식사도 안했다"/조선일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최소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축구를 즐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윤석열 내치겠다는 이유 뭔가…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돼"/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이 시도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이낙연·이재명과 초접전/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오차범위 내 선두 타둠에 나섰다.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은 꼴" 추켜세우자…김경율 "무슨 죄"/한국경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글에 "채시라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尹 '사찰 의혹'에…윤희숙 "이 정도면 투수·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것"/헤럴드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선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文,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만나자…온 나라가 무법 천지"/조선비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후 "어차피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향자 "野 대통령 비난 유감…사실확인 안 됐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나"/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맹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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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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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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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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