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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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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침묵 논란 속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3.8%
최재성 조기축구 논란, 野 의원 면담 코로나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높은데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秋-尹 갈등'에 문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해 6월 경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수석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이날 최 수석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정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도 오는 2일 법정 기한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3.8% '횡보'...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가 변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이후 최저치(40%)에 여전히 근접한 상황에서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이유로는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한 침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쌀 필요없다는 北…통일부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절차 진행 중"/뉴스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지난해 6월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文·이성윤 향한 경희대 후배의 한탄글 "동문인게 수치스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靑 방역 비상조치' 중에…前지역구 축구모임 간 최재성 정무수석/아시아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한 청와대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 지역구의 축구 모임에 참석해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나타나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을은 최 수석의 전 지역구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尹 파동 일파만파…"검찰 기자단 해체해 달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이데일리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나흘만인 30일 오전 9시 기준 20만 2947명이 동의했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연천 신교대 누적 72명/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군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신교대)에서도 훈련병 1명이 추가돼 이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다. 확진된 훈련병은 신교대에서 확진자 발생 직후 받은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예방적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종철 정의당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뉴스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0일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수석이 뛴 조기축구회 "마스크 쓰고 축구, 식사도 안했다"/조선일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최소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축구를 즐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윤석열 내치겠다는 이유 뭔가…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돼"/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이 시도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이낙연·이재명과 초접전/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오차범위 내 선두 타둠에 나섰다.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은 꼴" 추켜세우자…김경율 "무슨 죄"/한국경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글에 "채시라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尹 '사찰 의혹'에…윤희숙 "이 정도면 투수·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것"/헤럴드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선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文,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만나자…온 나라가 무법 천지"/조선비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후 "어차피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향자 "野 대통령 비난 유감…사실확인 안 됐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나"/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맹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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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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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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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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