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체계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족 등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을 특별 관리하고 특별관리와 비대면 상담치료를 늘린다.
또다른 자살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유명인이 자살하면 따라 자살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연예인 계층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5.0%)했다. 하지만 '위험신호'로 꼽히는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자살 위험도에 따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을 검진하고 선별한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할 때 수가를 부여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와 같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먼저 코로나로 생겨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한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한다.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겐 전국 57개 고용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에 대한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위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13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와 같은 자살 고위험군은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한다.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와 같은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행 67곳에서 내년 88개소로 늘린다. 또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인천, 강원을 비롯한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하고,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학생의 경우 가정 내 활동 증가로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정신건강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연간 4시간→6시간)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 하며 부모에게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과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로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한다.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한다.
여성에게 더욱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해 인식 개선에 힘 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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