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첫 재판 "모든 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7:18

수사 기록 열람 두고 날선 공방...변호인 "전부 공개해야"
내년 1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윤미향 등 피고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 기록 공개 범위 등을 두고 첫 재판부터 검찰과 윤 의원 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인 마냥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정대협을 위해 쓰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정대협 몫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길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활동에 헌신적으로 도와가며 일해 왔는데,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악용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정대협과 정의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인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를 나누지 않고 다수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만 적시했다"며 "검사가 문제 제기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회원의 회원비로 보고 있고, 과거에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해 모두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 무혐의 처분 받은 기간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이 기부금이 아닌 자발적인 회원비이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게다가 이미 검찰이 과거에 기부금품법 관련해 무혐의 처분한 내용의 기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기소됐기에 모금액의 출처를 명확하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의원 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자료를 다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되는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 전부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안 되는 이유 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수사 기록 열람·등사 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저희로서는 문서 제목밖에 알 수 없고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추정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 측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줄여주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11월 25일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받고 수사기록 전부를 다 내줘야 하는지 시기적으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 "검토할 수 없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제출할 필요가 없다든지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달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다만 정의연 단체의 부실 회계 의혹은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 의혹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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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