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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01

법원,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 결정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야 힘싸움 판세도 달라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추미애 장관의 측근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추 장관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 단독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의 문책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파상 공세를 이어가겠지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마저 급격히 추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만큼은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시계 잠시 멈춰 섰지만...다시 시작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춰 섰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장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독] 강경화, 정세 급박한 중동으로…바레인 안보 대화 참석/ 조선일보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최근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개막하는 연례 중동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강경화, 186개 재외공관장에 주문…"바이든 행정부와 동맹 발전"/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新)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 깼지만 '간접화법' 택한 文대통령…논란 최소화 의도?/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인한 파장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을 뗐다. 다만, 메시지 앞뒤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 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與, 국민의힘 퇴장 속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 뉴스핌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 원해" / 조선일보
서울 시민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사람보다 부동산 문제 등을 잘 풀어낼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의힘이 30일 밝혔다. 여론조사와 소셜미디어(SNS) 등 15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시장(市長)상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prototype·가상 모델)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기 1년 반 남은 문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하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극한 대치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으로 이끌 것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 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 법사위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 지시" 주장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여 "민주주의 훼손" 야 "법치 무너뜨려"…여론 돌리기 총력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출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불법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에 휘청하는 거대 여당...민심 싸늘·개혁은 삐끗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의석 174석에 '개혁'이라는 명분이 합쳐져 '절대 반지'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구상이 '추미애'라는 변수를 만나 어느새 엉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사태가 정국을 온통 빨아들이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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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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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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