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므누신 "미사용 대출기금 의회가 활용"...연준 파월과 또 '충돌'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4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46

1일 미국 상원 재정위 청문회, 므누신·파월 모두 증언대
파월 의장 "불확실한 경제 여건, 긴급 대출프로그램 중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코로나19(COVID-19) 관련 미사용 긴급대출 기금과 관련해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의회 청문회 앞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준이 미사용한 일부 긴급대출 기금을 의회로 반환해 다른 부양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롬 파월 의장은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이날 공개된 므누신 장관의 1일로 예정된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 발언 문건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의회가 미사용 긴급대출 기금 4550억달러(약 505조원)을 활용해 미 가정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추가 경기부양안을 내놓을 것을 청문회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최근 경제 자료들을 볼 때, 특정 집단에 대한 재정 지원 패키지가 가장 적절한 연방 대응책인 것 같다"며 "나는 의회가 경기부양 패키지(CARES Act·케어스법)에서 미사용한 기금을 활용해 초당적 추가 부양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별도의 CNBC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재정위 청문회에는 파월 의장도 참석한다. 미리 공개된 파월 의장 발언문에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임박 소식은 중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시기와 생산, 보급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이 미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가늠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요 신용시장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대출이 신용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연준은 추가 정책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바를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달 19일, 기업들에 단기 기업어음(CP)을 제공하는 CP매입기구(CPFF)와 머니마켓뮤추얼유동성창구(MMLF),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 간접 지원 등 긴급대출 프로그램 4개의 운용 기간을 90일 연장하되,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기타 프로그램의 미사용 기금 4550억달러를 의회에 반환할 것을 연준에 요구했다.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과 회사채 매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시 파월 의장은 미 경제가 아직 취약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긴급대출 프로그램 연장은 수용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