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수출기업 남미시장 진출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브라질 규제당국과 화상 협력회의 개최
한국 표준·인증 브라질 반영 계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브라질 기술규제 당국인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INMETRO)과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브라질 INMETRO는 자국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 계량측정, 품질관리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 그룹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기술규정 제정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는 현재 25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한국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의 87.1%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제품과 공산품의 경우 강제라벨 승인·부착 등 수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공동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국표원은 INMETRO와 양자회의를 열어 양국 간 기술규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메르코수르 기술규정의 제·개정 현황, 메르코수르 소속 일부 회원국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술규정의 시행 계획 등을 협의했다.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제품시장관리제도, 기술규제영향평가 모범사례, 법정계량 시스템 등의 정보를 브라질 측에 제공함으로써 한국 표준·인증 제도가 브라질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국표원은 오는 8일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기업설명회를 브라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자리에서 전기전자·공산품·건설기계의 안전 분야에 관한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기술규제 제정 동향을 국내 기업에 소개한다. 또 남미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건설장비용 배기가스와 소음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통해 브라질과 메르코수르가 추진하는 최신 기술규제 제정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도입 예정인 메르코수르 기술규제 제정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