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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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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1년도 예산안 합의…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
몸에 문신 있어도 이제 현역 된다, 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
추미애에 "정도껏 하세요" 말한 정성호 "윤석열, 이제는 떠날 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덮는 용이나 호랑이 무늬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자원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말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동학개미' 언급하며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국내 '동학개미'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문신 있어도 현역 간다…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대적 개편/ 뉴스핌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4명 증가…소규모 감염 이어져/ 노컷뉴스
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이전처럼 확진자 급증세는 누그러졌지만 언제든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통일硏 "남북미관계 '골든타임'은 내년 5∼9월…평화선언 가능"/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는 내년 1월 1일이나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다. 신년사 연설의 부담을 덜고 미국을 향해 선제적 메시지를 내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받아.. 정권인수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았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PDB 문건은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11월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선 승리 후 첫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

호주영주권 포기하고 공군 장교의 길 선택/ 아시아경제
공군 부사관을 전역한 후에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한 소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공군에 임관한 최안나(30) 소위. 부사관 전역 후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최안나(30) 소위는 고등학생 때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2013년 제216기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다 전역했고, 2016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호주로 넘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진로를 결정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난 8월 말 입대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담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2조2000억원 수준에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합의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처리…오늘 밤 심사 끝낼 것"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 반발은 윤석열 보내는 작별인사" 윤호중의 해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이 윤 총장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에 "푸근한 사람,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 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차기 서울시장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秋에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尹, 지금이 물러날 적기"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도껏 하세요"라고 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다"라며 이같이 올렸다.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용인법 제안했나?"…최강욱 법사위행 비판 /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가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김종철 "민주당 내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 한국노총 노동개혁 손잡았다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당이 아직 2%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비대위가 마땅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해 '2기 비대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차 혁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노총과 노동관계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부끄러운 줄 알길"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인의 입이 가벼워도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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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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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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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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