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코로나19 백신 9000억 추가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날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보다 2조원 가량 순증한 558조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기존 예산보다 7조5000억원을 늘렸고,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비 일부 등 5조3000억원을 깎아 최종 2조2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국회가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해가 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큰 특정 업종 등에 한해 내년 설 연휴 전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전 국민 80%인 4000만여 명에게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없이 할 일을 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른 쟁점법안 논의에서도 협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다가오는 文의 '秋·尹' 결단의 시간…줄어든 징계처분 명분은 '변수' /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청구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단독]북한 또 열병식 준비 중...김정은, 바이든 취임 겨눴나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열병식을 준비하는 각종 징후를 보여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과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에 맞춰 열병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동반 퇴진론' 다음날 靑 달려간 추미애, 교체 임박 징후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순차 퇴진론'이 급부상한 지 하루 만인 1일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가 독대했다. ''윤 총장 정리' 등 소임을 다하고 나면 추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굳이 진화하지 않고 있다.
美 "대북제재 위반 제보시 최대 55억원" 신고 웹사이트 첫 개설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보상금을 건 온라인 제보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정권교체기에도 대북제재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미 국무 부차관보 "한미일, 중국의 악의적 행동 맞서 단결해야" /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일 3국의 중국 대응책을 묻는 말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정기국회서 브레이크 걸린 공정경제3법...與 "이달 중순 임시국회 가서야 처리"/뉴스핌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나 당 내부서도 정리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여야의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회, 558조 새해 예산안 처리…6년만 시한 준수/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 총 2조2천억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주호영 "윤석열 가처분 인용 법원결정 환영, 추미애 경질해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쳐내려다 文책임론 번져… 여권 "후퇴하면 레임덕 둑 무너진다"/조선일보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 윤 총장 문제는 추 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의 법적 무리수가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동아일보
조은희 서초구청장(59)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총대' 멘 정세균, '검찰개혁 편지' 이낙연…결 다른 해법 경쟁/경향신문
여권 차기 주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제각각 해법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윤 동반 퇴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직접 추 장관을 설득하는 메신저를 자처했다.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빌보드 1위 한 날…'BTS 병역연기법' 등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겨레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 연기법'과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도 완화 추진/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조건에 이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