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돌봄교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파업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유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인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국민 피해만 가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노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확산·장기화 사태 해결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왔다"며 "반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공무원과 정규직이 재택근무를 할 때 휴직을 강요당했다"며 "차별과 저임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어렵게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예산이 없다, 정부 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9월 이후 2달 동안 개점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기관 사용자도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 몰은 것이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은 코레일네트웍스(철도 자회사) 전면파업 22일차, 지역난방안전(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전면파업 8일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4일 파업 후 교섭 진행 중이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돌봄노동자들은 오는 8~9일 2차 파업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정부 권한으로 지침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바꾸면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이고 노동자와 협의한다면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파업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가중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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