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17.5조 확정...한국판 뉴딜 박차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1:39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1:39

올해 대비 1조 2086억원(7.4%) 증액
한국판 뉴딜·감염병 대응 등 주력
정부 R&D예산 27.4조원...올해 대비 13.1% 증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원 확정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기초·원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했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을 위해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 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관련해서는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7조 4018억원 확정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 40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것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13.1%) 늘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