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제인권단체 "김정은 호감 갈구하는 南,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9:27

"대북전단금지법, 인도주의 활동 범법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을 비롯해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 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탄압해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통일부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