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재건축·재개발 사업 반감 드러내…김현미가 나을수도"
변창흠, SH공사 사장 때 김수현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주도
김은혜 "文 정부, 부동산 이너서클 만들어…내 편 챙기기 바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변 내정자가 이전에 쓴 책에 정치적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수 정당과 고령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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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공간환경학회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질타해온 김현미 장관 유임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웃지 못할' 반응도 나온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공동 저자로 참여, '기로에 선 주가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챕터를 집필했다.
그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번 내정자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정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적었다.
변 내정자와 친분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당시 SH공사 사장으로 일하며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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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며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때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내정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가 최근 LH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를 주요 인사들이 모인 학회 라인에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너서클'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마피아'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다. 국가적 부동산 대책보다는 내편 챙기는 혈세 나눠먹기가 횡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을 뒤로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익 확보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