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원 중 낙상사고…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병원에 책임 묻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낙상고위험환자군 분류…안전벨트 설치 등 조치 취했으나 낙상사고
1·2심 "병원 책임 60%" → 대법 "추측으로 판단"…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자가 입원 도중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진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혈압 저하, 고열, 패혈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병원은 A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해 침대높이를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잠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1억6600여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병원 측에 구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당시 A씨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달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공단 측이 청구액을 상향하면서 배상액도 1억7400여만원으로 상향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상난간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고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텐데 직원들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침대 주변에는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떨어지면서 충격이 머리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병원이 낙상 방지를 위해 취했던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뿐더러, 당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A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15분 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병원에 소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침대 근처 낙상에 대비한 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과연 매트 설치가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사정에 기초해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