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서 '제동'…'캐스팅보트' 배진교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6:39

정무위 안건조정위, 8일 오후까지 사참위법 처리 '지연'
정의당 배진교, 수정안 처리 반대…"특별사법경찰 권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심사가 8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당초 정무위는 8일 오전 사참위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첫 안건인 사참위법부터 여야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의 반대표 행사가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안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병욱 간사와 박광온·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간사와 박수영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갔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까지 논의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 4명 조건(전체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채워 안건조정위를 끝낸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 배 의원이 사참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를 재개했지만 3시 30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간사는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참위법 관련 안건조정위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제출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배 의원이 수정안에 동의했다"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했다. 

그는 "사참특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결정했다"며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을 3개월로 두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위 위원 120명을 유지하면서, 6개월마다 국회 사참위가 운영 및 조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참위 활동 경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가 더 지원하고 요구해야 할 부분은 (국회가) 요구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관련자) 공소시효를 일시정지하는 것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요구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배 의원은 조정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CVC(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CVC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