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내 출범 가시화됐지만 '정권 충견' 우려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41

야당 비토권 삭제·공수처 검사요건 완화
野 "권력비리, 공수처가 가져가면 수사 못 해"
與 "검찰이 공수처 수사 가능, 견제로 검찰권 분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야당의 처장 후보 거부권이 삭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처장 후보 선출에 야권 개입 여지가 차단됐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하고 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가까운 '수정안 설명'에  에 나섰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렸다.   

이번에 개정된 공수처법은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이 추천한 2인과 야당이 추천한 2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원안은 이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장 후보 추천이 완료되게 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7명 중 5명 동의만 있어도 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 법원행정처와 변협 추천위원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지만 두 위원은 여권에 가깝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공수처 후보 추천위 구성에도 법정 시한이 생겼다. 10일 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추천위원 야당 몫 두 자리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여당은 이를 통해 공수처에 다양한 인력풀이 확보될 수 있고 검찰만 갖고 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민주당에 친화적인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 정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외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고친 이유를 야당에 돌린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 출범 저지를 위해 처장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방해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에 응한 것을 두고 사실상 출범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공수처 직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춰 견제가 가능하다"는 반론을 펼친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버리면 그만이다"라며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