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츠앱 분할 위기…미국 FTC-주검찰 반독점 제소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8:51

전문가들 "법원, 페이스북 손 들어줄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정거래 당국과 주(州) 검찰들이 반독점 소송을 걸면서 페이스북(Facebook, 나스닥: FB)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사업을 쪼개야 할 위기에 처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를 대표로 46개주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사들여 시장 경쟁을 저하했다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안 코너 FTC 경쟁국장은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에 중심이 된다"며 "독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행동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의 혜택을 부정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가 10억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용자는 2500만명에 불과했고 매출도 없었다.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성장 역량을 빨리 알아봤고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에 실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수는)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다른 업체들이 소셜 네트워크 제공사로써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는 것을 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2년 후 회사는 왓츠앱도 인수하게 된다. 190억달러에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했는데 FTC는 "페이스북은 다시 한 번, 경쟁하기 보다 사들이길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페이스북은 경쟁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식으로 반독점법을 어기고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지난 2019년 여름에 실시됐다. 지난 10월 연방 하원 보고서르면 1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구글, 아마존, 애플은 시장 세력을 남용해 디지털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FTC와 주검찰이 승소하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업부를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회사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을 당시 FTC가 이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승인받았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체는 "FTC가 우리의 인수를 승인하고 수 년이 지났다. 정부는 선례로 남아 향후 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거나, 매일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을 다시 처음부터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룸스트레티직카운슬의 세스 블룸 대표는 "이미 6년이나 8년이 지난 인수건이다. 법원이 수 년도 더 된 인수건에 대해 사업분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