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공평한 재판부 바꿔달라"…'라임' 김봉현 재판 정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57

11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공판 연기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으로 11일 예정된 공판이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재판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공판이 연기됐다.

형소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소송 지연의 목적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할 지, 인용할 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전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영장 항고, 보석기각 항고 등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누나, 부인 등 가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며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와 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전무이사와 공모해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수원여객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해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전담팀을 꾸리고 술 접대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일 술 접대를 받은 A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술 접대와 라임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A검사에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