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용균 떠난 2주년', 단식 농성 들어간 어머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와 국회가 사람들 살려달라고 농성했는데 아직도 논의 안해"
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 무기한 단식 농성
강은미, 단식 동참…"민주당, 공정거래법은 사활 걸면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용 컨벤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직장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씨와 지난 2016년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등 유족들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미숙 씨는 이날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다"며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과로로 죽는다"고 절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져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7일부터 노숙농성을 했는데 아직 논의도 안하고 있다니 너무도 애가 타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관 씨도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다"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역시 단식에 참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강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 동안 만에도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이 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12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와 논의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들 생명 지키고 안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안 거나"라고 여당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법 제정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법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관계 법률도 있고, 법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여러 부문에 검토할 것이 많다"며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