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與, '김태년 제안한 법관 출신' 수용 의사에도 공수처법 개정 강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욱·전현정, 이미 법상 비토(거부)된 인사들"
"박 의장·원내대표 추천 인사로 원점에서 협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관 출신 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수용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처음부터 낙점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여당이 제안한 인사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종 후보군 물망에 올랐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상 비토(거부)된 인사로 원점에서 새로 후보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과 공수처법 개정 강행 과정에서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부득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 전 법에 의해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자신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앉히려 한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는 10월 30일 구성돼 단 1차례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추천 후보 중 두 사람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한 사람은 대현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었고, 이 정권에서 중용됐다.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분은 당사자가 (추천에) 동의 안한다는 답을 했지만, 한분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중립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처장 추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권력에 예속되고 편향된 공수처 탄생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에 난색을 표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타진해왔다"며 "이에 검사 23명을 지휘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이 있는 법관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는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계속됐다. (민주당과 의장은) 여러 명을 제안했고 저희는 많은 숫자에 대해서 동의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여야 협상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수처장을 내리꽂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만큼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천위에서 투표한 김진욱, 전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부동의권에 의해 이 후보들은 안 되는 후보"라며 "두 원내대표와 박 의장의 후보군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두 후보 추천위원의 사퇴 여부에 대해 "그들의 신상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사퇴한다는 (의사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종결 토론) 강제 종결 신청에 대해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을 경신하고 그것이 알려지자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런다"며 "대응할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숫자의 힘으로 강제 종료하는데 대해서는 항의할 뿐"이라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