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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취약층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5:36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새해 조기 집행 위해 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100만개 이상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10.19 noh@newspim.com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와 소비과 위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겠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방역작업 지원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pim.com

◆ "코로나 악재 속 거시 경제 좋은 흐름은 다행…미래 희망 주고 있어"

문 대통령은 일련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며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라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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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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