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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취약층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5:36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새해 조기 집행 위해 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100만개 이상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10.19 noh@newspim.com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와 소비과 위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겠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방역작업 지원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pim.com

◆ "코로나 악재 속 거시 경제 좋은 흐름은 다행…미래 희망 주고 있어"

문 대통령은 일련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며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라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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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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