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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전략통' 박형준의 부산시장 출사표 "부산·울산·경남 통합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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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가·종편 스타논객...내년 4·7 보궐선거 출마 선언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1위..."힘이 되는 시장 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보수의 대표 전략가,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와 토론하며 종편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고향인 부산에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략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행력까지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의 리더이자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난 1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alwaysame@newspim.com

◆ 마르크스 이론가에서 'MB 전략가'로, 썰전의 스타에서 보수통합의 주역으로

1960년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난 박 전 위원장은 서울 대일고를 졸업하고 1978년 고려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79년 10·26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창시절에 겪은 그는 좌파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며 마르크스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대학 졸업 후 잠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모교로 돌아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고향 부산에 있는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그 해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을 주도했고 기획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때 지방분권과 문화 운동에 앞장섰다.

그 시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과 함께 민중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YS) 정부에서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탄돌이'로 대표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 수영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친박 무소속 연대로 나선 유재중 전 의원에게 석패했다.

이후 이명박(MB) 정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맡으며 대표적인 MB 정권의 전략가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에 밀려 컷오프(공천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야인으로 지내던 그는 2014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사무총장직을 마친 후 각종 방송에 나서 보수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7년 '썰전'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맞짱 토론을 벌이며 유명세를 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플랫폼 자유와 공화' 등을 꾸리며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전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이 보수 통합의 기치를 내걸자,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추대돼 보수 야권 통합의 주역으로 나섰다. 범보수 통합을 이루며 미래통합당이 출범했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뛰었다. 

통합당의 총선 패해 후 '강적들'과 같은 TV프로그램에 나오며 다시 보수 논객 생활을 하면서 물밑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 꿈을 키워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9 kilroy023@newspim.com

◆ 부산시장 지지율 1위...첫 일성 "힘이 되는 부산시장 될 것"

박 전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부산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박 전 위원장이 18.6%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다.

박 전 위원장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과 남녀 모두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보수층(25.3%) 뿐 아니라 중도층(22.1%)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무적이다. 여론조사에서 2위는 이언주 전 의원(13.6%), 3위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12.3%), 4위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1.9%) 등의 순이었다. 쟁쟁한 라이벌 구도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은 일단 방송 토론 등에서 알려진 높인 인지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위원장은 15일 출마 선언식에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산의 위기는 혁신 역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는 한편 "부산의 혁신은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자체·산업계·학계 협력시스템 도입 ▲오픈 캠퍼스와 산업협력단지 구축 ▲사이언스파크 조성 ▲1조원대의 창업펀드 조성 등을 내걸었다. 그는 5년 내에 부산을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신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주거대책도 전면에 내걸었다. 이른바 부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젊은층 유출을 막고 인재 육성을 위한 부동산대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한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혁신의 파동을 교육에서도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 기반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 부산을 아시아의 에듀테크 중심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이라며 "이 곳에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 수 있도록 10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혁신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의 통합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부·울·경 행정통합론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국가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합 논의에 착수,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8명을 대상(응답률 5.8%)으로 12월 6~7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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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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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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