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北, 남한 전역 타격 신무기 개발 완료단계…내년 3월께 도발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08:17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박원곤 한동대 교수 인터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14일 이후 별다른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은 채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20년 실시했던 무력 도발은 모두 저강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강도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이라며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시험발사를 통해 남한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의 개발을 이미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즈음해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 북한 무력 도발 일지 [사진=뉴스핌 DB]

◆ 北, 올해 총 5회 무력 도발…모두 단거리 발사체‧횟수도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어

합동참모본부의 올해 발표들을 종합하면 북한은 2020년 한 해 총 5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 중 4회가 3월에 이뤄졌고, 나머지 1회는 4월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월 2일과 9일, 21일, 29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4월 14일에는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시에 전투기를 통해 공대지 미사일을 투하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저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단거리 발사체들이기 때문이다. ICBM이나 SLBM과 같은 장거리 발사체들은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강도 도발'로 분류된다.

아울러 횟수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북한은 5월에서 11월까지 총 13회 무력 도발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횟수인 5회의 무력 도발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북한, 지난해부터 한국 탄도탄 방어체계 무력화 무기 발사…횟수 줄어든 건 개발 완료했기 때문"

하지만 외교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고강도 도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안일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단거리 공격 전력들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고, 우리의 탄도탄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따라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고강도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미 남한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들은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발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았고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의 올해 도발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 중‧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올해 발사된 무기들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방어하기 어려운, 한국에 큰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신형 무기 발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개발 완성도는 다 높여 놓은 상태이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많이 발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9월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살하는 등 북한이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런 행위들은 한국의 재산, 인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 신종우 "3월 한미연합훈련, 北 도발 명분 될 것"‧박원곤 "저강도부터 중‧고강도 모두 대비해야"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1년에는 반드시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3월 경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이 그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아직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에 이르다"며 "미국 내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이슈는 뒷전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어떤 명분도 없이 도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른 도발 시기로 예상하는 것은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때"라며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것이며, 도발 강도는 단거리 공격 전력이 될 수도 있고 핵전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우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1월 초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명확한 노선을 밝힐 것"이라며 "그렇게 미국에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한 뒤, 3월 한미연합훈련 때 무력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발 강도는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