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남한 전역 타격 신무기 개발 완료단계…내년 3월께 도발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08:17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박원곤 한동대 교수 인터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14일 이후 별다른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은 채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20년 실시했던 무력 도발은 모두 저강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강도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이라며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시험발사를 통해 남한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의 개발을 이미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즈음해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 북한 무력 도발 일지 [사진=뉴스핌 DB]

◆ 北, 올해 총 5회 무력 도발…모두 단거리 발사체‧횟수도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어

합동참모본부의 올해 발표들을 종합하면 북한은 2020년 한 해 총 5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 중 4회가 3월에 이뤄졌고, 나머지 1회는 4월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월 2일과 9일, 21일, 29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4월 14일에는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시에 전투기를 통해 공대지 미사일을 투하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저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단거리 발사체들이기 때문이다. ICBM이나 SLBM과 같은 장거리 발사체들은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강도 도발'로 분류된다.

아울러 횟수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북한은 5월에서 11월까지 총 13회 무력 도발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횟수인 5회의 무력 도발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북한, 지난해부터 한국 탄도탄 방어체계 무력화 무기 발사…횟수 줄어든 건 개발 완료했기 때문"

하지만 외교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고강도 도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안일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단거리 공격 전력들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고, 우리의 탄도탄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따라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고강도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미 남한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들은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발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았고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의 올해 도발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 중‧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올해 발사된 무기들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방어하기 어려운, 한국에 큰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신형 무기 발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개발 완성도는 다 높여 놓은 상태이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많이 발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9월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살하는 등 북한이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런 행위들은 한국의 재산, 인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 신종우 "3월 한미연합훈련, 北 도발 명분 될 것"‧박원곤 "저강도부터 중‧고강도 모두 대비해야"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1년에는 반드시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3월 경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이 그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아직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에 이르다"며 "미국 내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이슈는 뒷전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어떤 명분도 없이 도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른 도발 시기로 예상하는 것은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때"라며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것이며, 도발 강도는 단거리 공격 전력이 될 수도 있고 핵전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우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1월 초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명확한 노선을 밝힐 것"이라며 "그렇게 미국에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한 뒤, 3월 한미연합훈련 때 무력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발 강도는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