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 및 사회 구조 육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탄소의 배출과 해소를 동일하게 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 삶의 질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3대분야에서 10대 정책 과제를 도출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 강화를 담은 '2050 탄소중립 3+1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분야에선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4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우선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풍력, 조력,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다배출 중소사업장의 공정개선과 설비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 철도. 선박 등도 친환경 기관을 탑재하는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 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비롯해 국토계획에 탄소중립을 반영하고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新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세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서비스, 온실가스저감기술(CCUS)를 비롯한 혁신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이끈다.
아울러 그린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억원 규모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밖에 제조·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용을 확대토록 한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분야에선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국민인식 제고 세가지 정책과제가 도출됐다. 이를 위해 다 배출사업장의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과 맞춤형 직업훈련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역할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엔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국민 대상 환경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양방향 소통 강화해 국민의식을 제고토록 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재정 부문에선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등에 나서고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을 확충하며 공시의무 확대와 같은 시장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온실가스저감기술(CCUS)과 같은 핵심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탄소중립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지원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으로 (가칭)'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완비한다.
탄소중립위는 녹색위,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위와 같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감축 정책 개발과 이행평가, 통계 인프라 강화와 같은 부처별 탄소중립 정책 역량 강화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2021년 상반기 중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하반기 내 20여개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부터는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수렴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부-산업계 고위급 간담회와 같은 전향적인 사회적 논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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