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2% 전망…코로나19 극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40

소비 3.1%·설비투자 5.8% 증가 전망
수출 8.6% 반등…빠른 경제회복 기대
취업자 15만명 증가…고용시장 '숨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8.6%나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도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10조원을 투자한다. 또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수출 8.6%·설비투자 5.8% 증가…'빠른 경제회복' 기대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연간 3.1% 증가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연간 4.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도 연간 8.6%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입도 9.3% 증가하면서 무역규모가 크게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연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힘입어 연간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올해(4.1%)보다 소폭 하락한 4.0%로 전망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재정확대 정책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마중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재정도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촉진하고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향후 확산세를 봐가면서 점차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5조4000억원 투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및 생계급여 확충을 통해 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공공+민간투자 110조 투입…한국판뉴딜 성과 본격화

정부는 또 1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 정책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0조원에서 내년에는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도 1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5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내년에는 28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해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내년에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화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