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김용범 차관 "올해 성장률 -1.1%,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조정"(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3단계 격상시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검토"
"장기보유 주식 세제지원, 정해진 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1%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성장 전망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17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성장률 전망에는)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의 골도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제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황과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인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 사례가 뭐가있을까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 등 30%, 도서·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이렇게 각 지출경로별로 공제율이 차이가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200~300만원 공제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또 전통시장은 100만원, 대중교통은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는 것은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아직 올해 최종 소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못 했다. 최종 숫자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한걸음 모델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어떤 것을 추진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한걸음 모델 성과는 어땠다고 생각하는지

▲도시형숙박은 했고 하동 알프스 산악관광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던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관련 주체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잠정대안을 합의한 것은 한걸음 모델 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성과다. 

▲(방 차관보)산악관광은 특별한 법 개정이 없이도 사실상 추진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이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전혀 진전이 없던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번 발표분의 골자다.

내년도 과제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다. 신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조건이다.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말하겠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채 매입기한 연장 등 기업자금 공급 등을 6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에 'K자형 경기회복'이라고 해서 기업 실적이나 주가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덜 받는 쪽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되고, 대면 업종이나 임시·일용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과제는 K자형의 아래에 있는 쪽에 만기연장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산시장과 같은 곳은 과잉된 흐름이 있을 수 있어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K자형이라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다.

-K자 성장에 따라서 차별화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공매도 금지 해제는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는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등 여러 조치들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정상화 조치 등을 결정할 것.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소비 진작 조처가 몇 개 있는데 개소세도 마찬가지고 카드공제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역진성이 우려된다

▲(이 국장) 신용카드나 개소세 관련해서는 역진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를 보완하는 게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1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에 20% 할인하는 것으로 짜고 있다. 또, 4대 바우처+4대 쿠폰 제도에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 등은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도 또 준비가 돼 있다. 이 전체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보면 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에는 환경비용 분리부과 조치는 포함 안 되는지

▲(방 차관보) 환경비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간 것은 아니다. 지금은 연료비 부분만 포함된 것이고, 환경비용 포함하는 문제는 관계기관 조금 더 깊숙히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김 국장)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다 볼 예정이다. 내년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말하겠다.

-이번 소비대책으로 소비를 몇조 원 끌어올릴 수 있다와 같은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 국장) 소비대책 관련된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갔지만 2조원 정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고효율 가전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

-리츠펀드는 시장에서 예상한 혜택보다는 지원이 약한것 같다.

▲(이 국장)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간건설사·금융회사 등과 협의한 것 중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컸다. 건설사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까지 매년 종부세를 내야해서 분양 전까지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주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다. 협의가 잘 진행됐고, 행안부 쪽에서 재산세도 맞춰주겠다 해서 6억원도 9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이를 공모형으로 할때 그린 에너지를 도입하면 뉴딜 인프라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2억원까지는 9%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굉장한 혜택이다. 

-3기 신도시 내년까지 집행될 보상금 규모는 얼마인가. 그리고 대토보상권의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 국장) 내년까지 전체 3기 신도시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집행할 것이다. 대토보상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을 수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현금을 선호하는데 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리츠에 보내면 리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