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측 "추미애 사의 표명 관계없이 소송 진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20:49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20:49

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16일부터 효력
윤 총장, 불복 소송 예고…"위법 절차·부당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및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고 징계안을 제청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사진=뉴스핌DB]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우려와 징계 청구부터 징계 의결까지 절차상 위법성을 근거로 불복 소송을 예고해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거론했다.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자 윤 총장은 이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