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 당선 무효형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19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1대 국회 들어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12.17 nulcheon@newspim.com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기 위해 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 준 점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