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사의 바라보는 여권 "민생 집중 계기 만들었다"...후임은 '글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9

공수처장·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연달아 열릴 가능성
후임 소병철 거론에 "법무부 비검찰화 기조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두고 여권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모든 민생 이슈를 집어삼켰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누가 추 장관 자리를 이을지를 두고서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덕담까지 한 만큼 추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고 봐야한다"며 "추 장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며 "당 지도부가 민생으로 집중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의원은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대통령 스타일 상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모두 검찰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장관 모두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제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지만 선뜻 지명을 받아들일 인사는 드물 것이란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수처는 여야 갈등 중심이자 정부여당과 검찰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뜻에 따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15기이자 윤 총장 검찰 선배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만큼 검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법무부 '비검찰화'를 추진해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이용구 차관의 승진설도 나온다"라며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검찰 출신을 앉힌다면 또 야당에서 검찰 장악에 나선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다음 개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좋은 장관 후보자를 후임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입각할 당시에는 당대표에 5선 의원까지 지낸 만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의 빠른 정치 복귀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찬반이 격렬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어온 만큼 바로 정계 복귀에 나서기엔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피로감이 쌓인 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에 정치적 행보를 하기엔 이런 저런 격랑을 겪어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