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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TV 매출 줄었는데 인상 압박" 유료방송 수수료 '갑질'에 칼빼든 국회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6:03

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 돌파 전망...작년 매출의 49.6% 차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쇼핑 TV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아닙니까."(국내 A홈쇼핑업체 관계자)

홈쇼핑 사업자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홈쇼핑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TV홈쇼핑(왼쪽)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 [사진=TV홈쇼핑협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총성없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되자 국회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송출수수료 갈등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원 시대 열리나...업계 매출의 약 50% 차지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6337억원)보다 12.6% 증가한 규모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 등 TV홈쇼핑 7개사와 KTH·SK스토아·신세계티비쇼핑·더블유쇼핑·쇼핑엔티 등 T커머스 5개사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유료방송사는 인터넷(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크게 나뉜다.

송출수수료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5년 1조1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6년에는 1조2535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10.7% 인상되더니 2년 전인 2018년에는 무려 17.8%로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홈쇼핑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쇼핑이 100원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유료방송사 수수료로 절반인 50원을 떼 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는 이미 매출의 49.6%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2018년보다 2.8%p(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선 14.4% 크게 증가했다.

수수료는 자릿세 개념이다. 방송 채널을 배정받은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개념인 셈이다. 임대료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인상 제한이 없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오롯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마주앉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업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IPTV 수수료 인상률 평균 39% 

홈쇼핑 업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수수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TV 홈쇼핑에서 지상파 주변 채널인 소위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홈쇼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황금채널을 따내려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해 IPTV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먹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IPTV의 송출수수료는 2015년 이후 무서운 기세로 확대돼 왔다. 2015년 2404억원이던 송출수수료는 1년 뒤인 2016년 3368억원으로 40.1% 급증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5.2% 늘어난 489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넘어선 712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5.7%나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9064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올해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들의 방송 매출은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3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조2504억원에서 작년 3조71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이 14% 신장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IPTV 송출수수료는 277%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TV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S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과 PC 매출을 합치면 전체의 50%를 넘는다. TV 매출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47%에 달했던 TV 매출 비율은 3년 새 10%나 줄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은 올해 들어 디지털 매출이 TV를 앞섰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디지털 매출(모바일+PC)은 1조423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49.4%를 차지했다. 반면 TV는 47.4%였다.

지난해만 해도 TV가 전체 매출의 52%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홈쇼핑도 지난 3분기까지 디지털 매출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TV는 44.3%였다.

방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데도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1.17 nrd8120@newspim.com2020.01.17 nrd8120@newspim.com

◆수수료 상한제 국회 논의 첫발...업계 "환영하지만...입법 난항 예상"

국회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법이 입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입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작년에 송출수수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통신 사업자들의 입김이 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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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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