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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TV 매출 줄었는데 인상 압박" 유료방송 수수료 '갑질'에 칼빼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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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 돌파 전망...작년 매출의 49.6% 차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쇼핑 TV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아닙니까."(국내 A홈쇼핑업체 관계자)

홈쇼핑 사업자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홈쇼핑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TV홈쇼핑(왼쪽)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 [사진=TV홈쇼핑협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총성없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되자 국회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송출수수료 갈등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원 시대 열리나...업계 매출의 약 50% 차지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6337억원)보다 12.6% 증가한 규모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 등 TV홈쇼핑 7개사와 KTH·SK스토아·신세계티비쇼핑·더블유쇼핑·쇼핑엔티 등 T커머스 5개사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유료방송사는 인터넷(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크게 나뉜다.

송출수수료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5년 1조1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6년에는 1조2535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10.7% 인상되더니 2년 전인 2018년에는 무려 17.8%로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홈쇼핑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쇼핑이 100원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유료방송사 수수료로 절반인 50원을 떼 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는 이미 매출의 49.6%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2018년보다 2.8%p(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선 14.4% 크게 증가했다.

수수료는 자릿세 개념이다. 방송 채널을 배정받은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개념인 셈이다. 임대료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인상 제한이 없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오롯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마주앉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업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IPTV 수수료 인상률 평균 39% 

홈쇼핑 업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수수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TV 홈쇼핑에서 지상파 주변 채널인 소위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홈쇼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황금채널을 따내려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해 IPTV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먹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IPTV의 송출수수료는 2015년 이후 무서운 기세로 확대돼 왔다. 2015년 2404억원이던 송출수수료는 1년 뒤인 2016년 3368억원으로 40.1% 급증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5.2% 늘어난 489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넘어선 712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5.7%나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9064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올해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들의 방송 매출은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3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조2504억원에서 작년 3조71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이 14% 신장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IPTV 송출수수료는 277%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TV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S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과 PC 매출을 합치면 전체의 50%를 넘는다. TV 매출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47%에 달했던 TV 매출 비율은 3년 새 10%나 줄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은 올해 들어 디지털 매출이 TV를 앞섰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디지털 매출(모바일+PC)은 1조423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49.4%를 차지했다. 반면 TV는 47.4%였다.

지난해만 해도 TV가 전체 매출의 52%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홈쇼핑도 지난 3분기까지 디지털 매출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TV는 44.3%였다.

방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데도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1.17 nrd8120@newspim.com2020.01.17 nrd8120@newspim.com

◆수수료 상한제 국회 논의 첫발...업계 "환영하지만...입법 난항 예상"

국회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법이 입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입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작년에 송출수수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통신 사업자들의 입김이 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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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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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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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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