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TV 매출 줄었는데 인상 압박" 유료방송 수수료 '갑질'에 칼빼든 국회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6:03

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 돌파 전망...작년 매출의 49.6% 차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쇼핑 TV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아닙니까."(국내 A홈쇼핑업체 관계자)

홈쇼핑 사업자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홈쇼핑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TV홈쇼핑(왼쪽)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 [사진=TV홈쇼핑협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총성없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되자 국회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송출수수료 갈등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원 시대 열리나...업계 매출의 약 50% 차지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6337억원)보다 12.6% 증가한 규모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 등 TV홈쇼핑 7개사와 KTH·SK스토아·신세계티비쇼핑·더블유쇼핑·쇼핑엔티 등 T커머스 5개사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유료방송사는 인터넷(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크게 나뉜다.

송출수수료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5년 1조1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6년에는 1조2535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10.7% 인상되더니 2년 전인 2018년에는 무려 17.8%로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홈쇼핑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쇼핑이 100원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유료방송사 수수료로 절반인 50원을 떼 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는 이미 매출의 49.6%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2018년보다 2.8%p(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선 14.4% 크게 증가했다.

수수료는 자릿세 개념이다. 방송 채널을 배정받은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개념인 셈이다. 임대료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인상 제한이 없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오롯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마주앉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업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IPTV 수수료 인상률 평균 39%

홈쇼핑 업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수수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TV 홈쇼핑에서 지상파 주변 채널인 소위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홈쇼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황금채널을 따내려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해 IPTV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먹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IPTV의 송출수수료는 2015년 이후 무서운 기세로 확대돼 왔다. 2015년 2404억원이던 송출수수료는 1년 뒤인 2016년 3368억원으로 40.1% 급증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5.2% 늘어난 489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넘어선 712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5.7%나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9064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올해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들의 방송 매출은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3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조2504억원에서 작년 3조71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이 14% 신장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IPTV 송출수수료는 277%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TV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S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과 PC 매출을 합치면 전체의 50%를 넘는다. TV 매출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47%에 달했던 TV 매출 비율은 3년 새 10%나 줄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은 올해 들어 디지털 매출이 TV를 앞섰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디지털 매출(모바일+PC)은 1조423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49.4%를 차지했다. 반면 TV는 47.4%였다.

지난해만 해도 TV가 전체 매출의 52%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홈쇼핑도 지난 3분기까지 디지털 매출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TV는 44.3%였다.

방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데도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1.17 nrd8120@newspim.com2020.01.17 nrd8120@newspim.com

◆수수료 상한제 국회 논의 첫발...업계 "환영하지만...입법 난항 예상"

국회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법이 입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입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작년에 송출수수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통신 사업자들의 입김이 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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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