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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내 공수처 출범 불발…공수처장 추천위, 28일 최종 후보자 결정키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6:38

'일방적 입법' 국면에 '협치' 원하는 박병석 의장 의중 반영된 듯
공수처 연내 출범 사실상 무산…빨라야 내년초 인사청문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본래 이날 후보 추천 결정이 유력했지만 다시 연기된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후보자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임정혁 위원 사퇴로 6명만 출석했다. 

이날 이헌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헌 변호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18 leehs@newspim.com

이헌 위원은 결원을 채운 뒤 추천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추천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요청한 것을 존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입을 모았고 이에 6차 회의를 열기로 동의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기존 처장 후보였던 석동현·한명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확인했다. 또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운 후보자의 추가 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공수처 추천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상법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17일 박병석 의장으로부터 공문으로 추천 요구가 왔고 후임 추천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이는 박 의장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노려온 공수처 연내출범은 사실상 불발됐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통상적으로 인사청문요구안이 제출된 뒤 보름 이후에나 진행된 전례를 보면 사실상 올해 출범은 불가능해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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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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