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곳 이상 구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1:12

"운영적자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9000만원 지원"
"반도체 R&D투자도 신성장기술…세액공제 우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12기를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 110곳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운영적자를 보고있는 수소충전소에 약 9000만원의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해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BIG)3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BIG3 산업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것"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 빅3 예산을 37% 늘리고,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하고 발굴된 빅3 산업 핵심규제들에 대해서는 규제존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당초 목표인 2020년말 100기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를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우선 국유지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며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차세대 반도체는 인프라 구축과 세액공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폐수처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R&D비용도 세액공제 우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9월)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혁파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에 추가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했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